2025년 영아수당
영아수당 50만원
국민행복카드 3+3육아휴직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2025년부터 영아수당이 월 50만원씩 지급된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분들이 많은데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영아수당 50만원 지급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아수당 50만원 지급
현재 정부는 0~1세 연령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게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영아수당은 2021년 기준 12개월 미만의 아동을 보육하는 가구에게 월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15일에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2022년도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3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명 영아수당이라고 불리는 이 수당은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지급됩니다.
2020년에 논의된 이 회의에서 2022년 출생아부터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 후 단계적으로 50만원까지 늘린다는 청사진만 그려 놓았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제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을 논의하며 영아수당을 2025년부터 월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을 다시 논의했습니다.
이 영아수당은 어린이집 등원 여부와 관계 없이 50만원이라는 동일한 금액을 각 가구에 지급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가정양육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수당이 지급되고 있긴 하지만 어린이집 등원여부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는 부모보육료라는 명목으로 월 47만원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만 0세 영유아의 부모는 월 20만원, 만 1세 영유아의 부모는 월 15만원의 금액을 지원 받습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이런 차등이 없어지며 0~1세 영유아의 모든 가정에 월 50만원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부터 영아수당 제도가 바뀐다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구는 지금처럼 보육료로 지출하면 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는 시간제보육이나 돌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출산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신 출산 지원비(국민행복카드)
임신 출산 지원비로 불리는 국민행복카드는 현재도 임산부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도는 60만원이나 2022년부터 이 금액도 100만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출산 축하금
출산 축하금 제도 또한 2022년부터 시작됩니다. 이 출산 축하금은 '첫 만남 꾸러미' 제도로 명명되며 200만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금에는 사용 용도에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로써 임신과 출산을 하는 가구는 초기 육아비용로 총 3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월 최대 300만원 지급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부모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현재는 육아휴직 1~3개월에는 월 최대 150만원인 통상임금의 80%를, 4~12개월은 월 120만원인 50%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기간이 1개월일때 월 최대 200만원, 2개월일 때 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바뀌는 제도에서는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해 부모 공동육아를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은 2만75000호가 2025년까지 공급됩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다자녀 가구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 우선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다자녀 기준을 현재의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하지만 아이를 출산해도 믿고 맡길 국공립 어린이집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죠? 이에 따라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매년 550개씩 확보해 2025년에 이용률 5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2025년 영아수당 월 50만원 이슈와 출산축하금, 국민행복카드, 육아휴직제도, 다자녀 기구 지원 확대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아 해결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댓글